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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일본,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 WTO 제소 추진"
 
· 한국 정부가 한국 조선 산업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WTO 에 제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일본 <교도 통신>이 25 일 보도함.
 
·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2015 년 이후 경영 위기를 맞은 대우조선 해양에 12 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 것 등을 문제로 삼았는데, 대우 조선해양이 재무 건전성을 높인 뒤 선박가격을 낮춰 수주하면서 일본 조선업계가 타격을 받았다는 것임.
 
· 일본 정부는 우선 한국과 양자협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는데, 양자협의는 WTO 가 분쟁에 개입하기 全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임.

[KOSTA 해외시장경제연구원 제공]